2023 만0~5세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3 만 0~5세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 이용 중인 영유아들에게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님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금을 기본보육 기준으로 최대 51만 4천 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만 0~5세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만0~5세 보육료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만 0~5세 보육료 지원대상.

 

1. 만 0~2세 반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 0~2세 반) 중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분들(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도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며,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을 이용할 경우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연장보육 자격 기준은 '4. 연장보육 자격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만 3~5세 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 유아들 중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의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분들(다만,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역시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기입학.

2023년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 만 3세가 되는 아이(2020년 1월 2일부터 3월 1일생)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사항입니다.

- 다만, 2020년 출생 아이 중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부모님이 보육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취학유예.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 6세 유아로,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단,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의 무상보육(누리과정)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만 0~5세 보육료 지원제외 대상.

 

1. 지원제외 대상.

1.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복지시설(생활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 및 방과 후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아동은 신청 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에 재원 중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정위탁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이 지원 대상입니다.

3.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받는 아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아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인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순회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5.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6. 부모급여(현금)를 받는 아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7.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8.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출국 후 91일이 경과한 후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이 중단됩니다. (출국일을 포함하여 계산)

 

 

 

 

2023 만 0~5세 보육료 지원 연령.

 

1. 지원 연령.

구분	기준일자
만0세반.	2022. 01. 01. 이후 출생.
만1세반.	2021. 01. 01. ~ ʼ2021. 12. 31.
만2세반.	2020. 01. 01. ~ ʼ2020. 12. 31.
만3세반.	2019. 01. 01. ~ ʼ2019. 12. 31.
만4세반.	2018. 01. 01. ~ ʼ2018. 12. 31.
만5세반.	2017. 01. 01. ~ ʼ20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2016. 1. 1.~'2010.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6. 01. 01. ~ ʼ2010. 12. 31.

 

 

 

 

2023 만 0~5세 보육료 지원 지원금액.

 

1. 지원금액.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2023.1.1∼)	514,000	514,000	771,000
			만1세반 (’2023.1.1∼)	452,000	452,000	678,000
			만2세반 (’2023.1.1∼)	375,000	375,000	562,500
			만3∼5세반 (’2023.1.1∼2.28.)	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 (’2023.3.1∼)	280,000	280,000	420,000

※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Ⅱ. 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를 적용하여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의 경우 해당 반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만 3~5세 반 유아학비(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모두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주의: 2020년 1월 및 2월에 태어난 아이들 중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부모가 보육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반드시 이 내용을 부모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2023 만 0~5세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집 주변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이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만0~5세 보육료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2023 만 0~5세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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